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고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공무원 정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이란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일정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되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제 74조에 규정돼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왜 해야할까?
공무원 정년연장 왜 많은 공무원들이 진행되길 원할까요? 그 이유는 의료기술등의 발달로 인간의 대기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노년인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60세까지만 직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재의 기대수명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옆나라 일본은 2000년 초반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정년변화 주기를 10~15년으로 설정하고 60세 정년 연장을 1986년 부터 3단계에 걸쳐 2008년 정착화 시켰고, 초고령화의 심각성으로 인해, 현재 65세를 넘어 정년 70세 정년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며 큰 트러블 없이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언제부터?
공무원 정년연장 이런 저런 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2033년까지는 65세로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을 예측하는 이유는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 개혁 때문인데요 정부는 앞서 연금개혁을 통해 2033년까지 연금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출 것이라고 공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년인 60세와 연금개시연령인 65세 사이 5년이라는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정년을 늦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정년연장 반대 이유는?
1) 정년연장으로 청년고용 감소에 따른 세대갈등을 유발함.
-노동총량설에 따르면 정해진 수의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차지할 때 남는 일자리수가 축소됨에 따라 다른 연령계층의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정년연장으로 문제시되는 대상인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으로 인해 고령 고용이 1인 증가하면, 평균적으로 청년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세가 더 뚜렷한 산업군도 있음. 정년 연장으로 고령 고용이 1명 증가할 때, ‘제조업’은 ‘0.3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0.4명, ‘교육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은 약 0.6명 이상의 청년 고용이 감소함.
2) 노동 시장 양극화 심화를 유발하여 사회집단간 갈등을 유발함.
ㄱ. 비정규직, 정규직 간의 차별적인 대우에 따른 갈등을 유발함.
-비정규직은 법적으로 정년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킴. 현재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고도 복지나 급여에 있어 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 비정규직은 2021년 기준 한국에서 노동자 비율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음. 정년연장이 될 경우 법적으로 정년을 보장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더 심한 차별을 유발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양극화의 심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집단 간 갈등을 유발 할 것임.
ㄴ. 대기업/공기업, 중소기업/자영업 근로자 간 노후 격차로 인한 갈등을 유발함.
- 서울대 연구진에 따르면 2016년 정년 연장이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중 55.9%가 직접적인 고용 영향을 받음. 2017년 정년 연장이 도입된 100~299인 기업에선 근로자 중 29.8%가 영향권에 듦.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년 연장의 수혜를 입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1~4인은 정년 연장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2.4%에 불과함.
- 최근의 고령화패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5~69세 취업자의 49%는 자영업자 및 무급종사자로서 고용 연장과는 무관한 집단임. 이 연령층 취업자의 21%를 차지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임금근로자도 이 정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음. 그나마 고용 연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는 55~69세 취업자의 5%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