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공무원 정년이 연장 되는 것인지 혹은 연금 수령 시기도 함께 늦춰지는 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공무원 정년 연장은 이전부터 계속 관련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정년 연장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일반 기업들의 정년퇴직 나이가 같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 나이가 만 60세이지만, 다른 공무원은 정년퇴직 나이가 약간 다른데요. 교육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 62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수 및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정년퇴직 나이가 만 65세라고 합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1월~6월 사이에 퇴직일이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을 진행하고, 7월~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자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 정년퇴직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현대 사회가 평균 수명이 올라가게 되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었던 일본의 경우에는 공무원 정년 나이를 더 올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수명이 올라가고 당연히 정년퇴직 나이도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를 고려하여서 한국도 정년퇴직 나이를 60세에서~65세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산업별, 직업별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안은 임용시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정년연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예상 시점]
- 공무원: 임용시점, 생년월일 기준 단계적 정년연장 유력
- 군인: 소령 계급부터 단계적 정년연장 시도 중
- 의사: 만 65세 정년연장 안건 상정 준비 준비 중
- 2023년 2분기부터 본격 논의 진행 예정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초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의사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전체 국내 노동 시장, 연금 운용 등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입법과 관련된 직접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되는 것인가는 민간과도 연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민간기업이 정년이 더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나, 안그래도 심한 청년실업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을 65세 연장할 경우 연간 15조 9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