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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살펴보기

by 정보사업24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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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의 장단점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이란 무엇?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년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이 소유한 집에서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것이죠. 집을 팔지 않고, 즉 거주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년층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0%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정부는 주택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에서 55세로 내렸으며, 주택가격 요건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부 합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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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 단점 장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팔지 않고도 평생 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단점이라면, 연금 해지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뜻이지요. 연금을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은 연금액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이외 시세 기준이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사를 통해 시세가 적용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등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 반영을 통해 매년 월지급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최근 전년 대비 예상 주택 가격 상승률은 낮아진 반면에 이자율 상승과 늘어난 기대여명에 따른 월지급금 감소로 인해 오는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지금 금액이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들게 됩니다.

단, 기존 가입자와 다음 달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변경 전 월지급금 수령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엄청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 이상
  • 부부 합산기준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부부 합산기준 부동산이 9억을 초과하면, 1주택이 9억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지만 2주택부터는 3년이내로 담보주택 외 전부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택연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연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해당 담보주택에서 종신거주를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강한거죠.

주택연금 가입조건만 충족된다고 무조건 가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월지급액이 변동이 안되는경우도 많고 초기 보증료는 환급이 안되는경우, 이럴 경우 3년동안 재등록이 안되는 패널티 등 가입조건만 맞는다고 무조건 가입하면 안되는 이유가 여러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가입비와 연보증료, 주택연금 이자를 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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