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부동산 코인 경제 투자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더라도 평소에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 불리는 단어를 최근 정말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라는 단어가 붙은만큼 세금의 일종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으실텐데요 세금에 대한 불만은 대부분의 국민이 갖고 있기에 어느정도 논란과 불만이 파생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번 금투세의 경우는 과거 다른 세금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꽤나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금투세가 어떤 것이길래 이번 시행 발표에 대해 폐지에서부터 찬반 논란까지 심화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금투세 계산기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뜻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금투세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지 않은 이름이라 부르기 쉽게 줄인 말인데, 본래 이름을 알게 되면 이후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에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집합투자 증권 등 펀드나 채권 같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금투세 대상은 국내에 상장한 주식, 펀드, ETF가 모두 포함이 되고, 국내 금융투자로 5,000만원까지는 여전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난 부분과 손실이 난 부분을 모두 상계하고, 5,000만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대해 3억원 이하는 22%(금투세 20%, 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는 27.5%(금투세25%, 지방세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주식을 샀는데, 그게 2억이 되었고, 그걸 한번에 매도했다면 1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1억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것의 22%인 1,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수익은 3,900만원이 됩니다.
이때 금융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금투세 시행 이후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에 대한 소급은 안되지만, 2025년 금투세 시행 이후 이득을 봐서 금투세를 냈는데, 2027년쯤 손실을 보게 되었다면 손실본 만큼 세액공제는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장단점 있습니다
금투세의 장점
1. 소득 불평등 완화
금융 투자소득은 소득 상위층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장기 투자 유도
금융 투자 소득세는 단기 차익 거래를 유인하는 요인을 줄여, 장기 투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세수 증대
금융 투자 소득세는 세수 증대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투세의 단점
1. 투자자 부담 증가
금융 투자 소득세는 투자자의 투자 수익을 과도하게 과세하여, 투자자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2. 투자심리 위축
금융 투자 소득세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3. 금융시장 왜곡
금융 투자 소득세는 금융시장의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투세 현황
미국
* 장기/단기 자본소득 구분 과세
* 단기: 1년 이내 양도 - 소득세율 적용
* 장기: 1년 초과 양도 - 저세율 적용 (20% 이하)
* 투자 손실 공제 허용
영국
* 자본소득 분리과세
* 투자 소득에 대한 10~20% 세율 적용
* 투자 손실 공제 허용
일본
* 단일 세율로 금융투자소득 과세 (20%)
* 투자 손실 공제 제한
프랑스
* 이자, 배당, 자본이득 분리과세
*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제공
독일
*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25% 세율 적용
* 투자 손실 공제 허용
한국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 (2025년)
* 2500만원 초과 자산에 대해 20~25% 과세
참고
* 국가마다 세율, 공제 범위, 과세 기준 등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해외 사례는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제 상황과 투자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