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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상금액 알아보기

정보사업24 2023. 10. 2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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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원인

지난 2020년 부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많은 축제들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2022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지역에서 많은 축제들이 개최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축제를 즐기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찾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태원 사고 또한 할로윈을 맞이하여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한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골목에서 다수의 인파가 몰려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의 원인으로는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엄청난 인파 유입입니다. 사상자가 300명이 넘을 정도면 그때 당시 축제에 왔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 간 간격은 좁았으며 엄청난 인파에 위협을 느꼈다는 분들도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좁은 골목 때문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좁은 골목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었고 밀치면서 압사 사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뒤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을 전혀 통제할 수 없기에 사고는 더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통제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입니다.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충분히 통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이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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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상금액

 

이태원 참사 지원금은 정부에서 내놓은 관련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압사 사고로 사망한 이들에 대해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추가로 당시 이태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여기에 더불어 이송 비용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며,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구호금 지급 및 세금, 통신요금 감면,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정책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위로금 2천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보상금 지급근거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이태원 참사 지원금은 단순히 정부의 즉흥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희생자 위로금 지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사망자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최대 지급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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