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쉽게 알려드려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각자의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에 아직까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양측의 입장을 읽어보며 과연 금투세가 필요한지, 폐지되어야 하는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투세 세율 자체는 20%이며 여기에 지방세 2%를 합쳐 총 22% 입니다. 다만, 1년간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한 소득을 얻으면,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금투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총 27.5%를 세금이 붙게 됩니다.
국내 주식 투자의 경우는 5천 만원의 기본 공제가 들어가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투세는 본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큰손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시장 외면 현상이 강해질 것이고 이는 국내 주가의 하락 및 침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왜 반대하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장단점
✅장점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세금을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추정으로는 23년 세조 펑크가 6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지금 같은 상황처럼 투자자들이 남아있다면 1조 5천억 원 정도를 더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단점
앞서 말했듯이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 투자자들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외국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 자체가 돈을 많이 굴리는 사람 이른바 큰손이라 불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면 금투세를 시행한 정책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한 대한민국 특성상 증권거래세에 양도소득세 그리고 금투세까지 한다면 엄청나게 과중된 세금을 낸다는 것이 문제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여당의 총선 대패 후 현 정부의 정책인 밸류업프로그램과 금투세 관련 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다행히 밸류업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야 두 당의 뜻이 같아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금투세 같은 경우 야당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어제 언론사를 통해 유예기간을 가진뒤 2025년부터 시행 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앞으로 주식이나 코인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흘러갈지 궁금하고 이부분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셔야할거같습니다.